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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심은 이혼 등 소송 결정판결에서 한00씨의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민사청구로 판단했다는 전제 하에, 이혼 등 소송 결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김00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 이는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준별 및 결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을 것이다.
외국인인 클라이언트가 "내국인과 결혼하려고 하는데, 이혼 때 재산분할 뜻을 담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있느냐"고 자문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. 변호사 A씨는 "한국 법원은 혼인 전 계약은 물론 혼인 후 합의한 계약도 인정하지 않는다"며 "당신 나라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, 대한민국에서의 효력은 개런티(보증)했다가는 큰일 난다"고 방어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.
사소한 내용까지 혼전 계약서에 담는 외국과 틀리게 대한민국에서는 프리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 현행 민법은 제825조 등에서 혼인 전에 '부부재산계약'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, 이 문제는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정하고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칠 뿐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에 대해 정하는 내용까지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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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옳았다고 봤다. 이혼 소송 재판부는 유00씨의 요청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참고했을 뿐 정식 민사 청구로 보지는 않았다고 했었다. 특이하게 당사자간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진행되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장본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약정의 이행을 희망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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